포커스 광주
| 발행일 | 2009. 0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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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9년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화되면 서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함
녹색뉴딜 사업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의 이수, 치수기능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환경기능 회복 및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그동안 정부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은 4대강 중 가장 저조한 수질개선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수질개선 투자액은 낙동강·한강의 1/5수준, 금강의 1/3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수질개선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소홀함
영산강 상류지역에 광주광역시가 위치하여 광주천의 수질이 영산강 본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4대강 중에서 수질오염이 가장 심함
광주천의 오염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하천유지용수량 부족과 생활하수의 유입이 주원인이며 광주천 유역의 배출 오염비중은 광주전체 생활계 55%, 산업계 55.9%, 토지계 39.3%로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음
광주천 합류전 영산강수계 수질은 Ⅱ, Ⅲ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주천 합류후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Ⅳ 등급이하의 수질을 나타냄
녹색뉴딜 사업 중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의 이수, 치수기능을 위한 사업 위주 대책으로 환경기능 회복 및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영산강권 녹색뉴딜 사업은 시범사업 위주가 아닌 광주천 등 지방하천을 포함한 수계전체의 수질개선 관련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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